사회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 6명 1심 무죄
뉴스보이
2026.11.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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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1: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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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점수 수정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 등 6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업무는 최종 의견서 의결로 종료되므로 그전까지의 수정은 금지되지 않으며, 점수 수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송법상 방통위가 승인 유효기간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전 방송정책국장과 전 방송지원정책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승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 이후 자신을 물러나게 하고 공영방송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과정의 출발점이었다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 왜곡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