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뉴스보이
2026.1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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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5: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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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제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온라인 정보를 공유했다가 잘못된 내용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위원장의 향후 정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