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 '월급방위대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동진 대통령비서실 성장경제비서관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제·재정·금융 지원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TF는 11월과 12월 두 달간 집중 운영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을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완화하며 최대 지급액을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출퇴근 시차시간대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50%로 30%포인트 높일 계획입니다.
월급방위대는 2024년 12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임 실장 주도로 설치된 당대표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직장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