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대책 추진…규제심사에 발목 잡힌 5대 수칙
뉴스보이
2026.11.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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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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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3배 확대하고 노동자 보호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노동자 건강 보호에 나섭니다.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는 27명 발생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농축산업 등 집중점검 대상을 지난해 200곳에서 600곳으로 3배 확대합니다. 또한 새벽 옥외작업이 잦은 환경미화 노동자에게는 장갑과 핫팩, 귀덮개로 구성된 웜키트 1만 4300세트를 지원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18개 언어로 번역한 예방 가이드북을 배포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파특보 시 따뜻한 옷과 쉼터, 물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하는 규칙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대 조정을 의무화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사의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파가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로 명시되어 건설 현장의 대응 여건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