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달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범정부 총력 대응…안전감독 체계 개편
뉴스보이
2026.1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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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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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국제 항공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ICAO 평가가 진행됩니다.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안전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다음 달 한국의 항공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합니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전 세계 193개 회원국이 국제 항공안전기준을 자국 법령과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대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가동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항공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입니다. 여기서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안전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 조직이 안전감독까지 수행하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항공청이 맡아온 공항 이착륙·접근 관제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