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석방 임박에 민주당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뉴스보이
2026.1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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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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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일인 11월 20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내부에서 탄핵 직행 요구가 빗발치며 대응 방향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은 후진국형 대응”이라며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정성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난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은 구속 만료 직전까지 심리를 미루고 있다”며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