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로 서류 위조해 판사까지 속인 20대, 징역 7년 선고
뉴스보이
2026.11.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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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1: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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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AI를 악용해 금융 서류와 자격증을 위조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 가상화폐 거래 내역,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실제 잔액이 23원에 불과한 계좌를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 법원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노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