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영교 "조희대 탄핵 논의 재추진…한덕수 석방 시 내란 재발 우려"
뉴스보이
2026.11.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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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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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을 지적하며 탄핵 논의 재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이 내란 재발을 부를 수 있다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많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무산된 것이 아니라 당시 논의되던 일정이 미뤄진 상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일인 20일을 앞두고 대법원이 19일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잡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뒤로 처리를 미루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내란이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아직 청문요구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접수 즉시 계획서를 채택해 다음 주 중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용철 후보자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인 점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라는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