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쌈짓돈 아니다…청와대, 162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강조
뉴스보이
2026.11.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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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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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세수 변동에 따른 '천수답 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혁신 플랫폼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류 보좌관은 기금의 모든 운용 과정이 국회의 심의와 예산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정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초과 세수를 쌓아두는 장치가 아닙니다. 세수 변동에 따라 지출이 흔들리는 '천수답 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혁신 플랫폼으로,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개 계정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10%가량 증가할 예정이며, 소방재정 2조 원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보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줄여 발행하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3년은 기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되는 구조를 갖추고, 이후에는 운용 수익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류 보좌관은 대한민국 재정이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