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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자본시장 체질 개선 본격화
뉴스보이
2026.1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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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0:37
불공정 거래 엄정 단속 지시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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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부실기업을 신속 퇴출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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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내 한계기업 비중이 32.6%로 급증하는 등 상장 대비 퇴출 지연으로 시장 건전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배경으로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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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중수청 엄정 단속을 별도 지시하고 고의적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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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M&A 시장 위축 방지를 함께 고려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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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무공개매수 매수 비율을 둘러싼 업계 반발로 법안 심사가 보류되는 등 세부 기준 조율 과제가 남아 있음.
신뢰 잃은 코스닥 시장, 부실 퇴출과 주주 보호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코스닥에 부실기업이 쌓인 이유
주가 누르기 의혹과 대책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멈춰선 까닭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향후 일정과 과제
코스닥에 부실기업이 쌓인 이유
•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된 것은 복잡한 심사 단계와 과도한 개선기간 부여 때문입니다. 현행 절차는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2심제로 운영되며 최장 1년에 달하는 개선기간이 반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20년간 1,353개 기업이 새로 진입했지만 퇴출된 곳은 415개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3.1%에서 지난해 32.6%로 급증했습니다.
•
여기에 부실기업들이 감자나 액면병합을 통해 퇴출 요건을 우회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는 행태도 퇴출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가 누르기 의혹과 대책
•
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낮게 관리한다는 의혹은 상장주식 상속세를 전적으로 시장 시가에만 의존해 매기는 세법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만 세금을 매깁니다.
•
장부상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되는 PBR 1배 미만 기업은 코스피 560곳과 코스닥 877곳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PBR이 0.8배에 못 미치면 시장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세금 부과 하한선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재계는 업황 부진을 겪는 기업에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멈춰선 까닭
•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인수자가 일반주주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비율을 두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멈췄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법안은 기업 지분 25% 이상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될 때 총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같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정했습니다.
•
학계와 소액주주 단체는 경영권 프리미엄 혜택을 온전히 나누기 위해 유럽 등 선진국처럼 100% 전량매수를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만 주주 권익이 제대로 보호된다고 설명합니다.
•
반면 재계와 사모펀드 업계는 100% 매수를 의무화하면 피인수 기업 몸값 전체를 조달해야 해 기업결합 시장이 얼어붙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같은 격렬한 반발로 인해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향후 일정과 과제
•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는 공정가액 평가제 시행과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합병 시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 평가 제도가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코스닥 시장도 2026년 7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을 200억 원으로 높이고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주식을 퇴출하는 등 진입 장벽을 정비합니다. 중수청의 불공정거래 엄정 단속 지시와 더불어 국회에 멈춰 있는 의무공개매수와 세법 개정안의 최종 기준 조율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코스닥에 부실기업이 쌓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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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된 것은 복잡한 심사 단계와 과도한 개선기간 부여 때문입니다. 현행 절차는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2심제로 운영되며 최장 1년에 달하는 개선기간이 반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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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20년간 1,353개 기업이 새로 진입했지만 퇴출된 곳은 415개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3.1%에서 지난해 32.6%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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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부실기업들이 감자나 액면병합을 통해 퇴출 요건을 우회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는 행태도 퇴출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가 누르기 의혹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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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낮게 관리한다는 의혹은 상장주식 상속세를 전적으로 시장 시가에만 의존해 매기는 세법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만 세금을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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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되는 PBR 1배 미만 기업은 코스피 560곳과 코스닥 877곳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PBR이 0.8배에 못 미치면 시장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세금 부과 하한선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재계는 업황 부진을 겪는 기업에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멈춰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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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인수자가 일반주주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비율을 두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멈췄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법안은 기업 지분 25% 이상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될 때 총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같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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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소액주주 단체는 경영권 프리미엄 혜택을 온전히 나누기 위해 유럽 등 선진국처럼 100% 전량매수를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만 주주 권익이 제대로 보호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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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계와 사모펀드 업계는 100% 매수를 의무화하면 피인수 기업 몸값 전체를 조달해야 해 기업결합 시장이 얼어붙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같은 격렬한 반발로 인해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향후 일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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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는 공정가액 평가제 시행과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합병 시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 평가 제도가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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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도 2026년 7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을 200억 원으로 높이고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주식을 퇴출하는 등 진입 장벽을 정비합니다. 중수청의 불공정거래 엄정 단속 지시와 더불어 국회에 멈춰 있는 의무공개매수와 세법 개정안의 최종 기준 조율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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