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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석방은 국민적 금기선”…조희대 사법부 탄핵 경고
뉴스보이
2026.11.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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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06:04
대법원장 탄핵 압박과 여권 내부 신중론 파장
1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2차 심리기일을 잡음.
2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해 20일 구속 만료로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함.
3
김민석 대표는 한 전 총리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사법부에 강력 경고함.
4
지도부와 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분출했으나 실효성과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제기됨.
5
한편 탄핵을 반대하며 시민에게 막말을 했던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공식 사과함.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와 대법원장 탄핵 논란
한덕수 사건은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나
구속기간 만료 시 석방은 법적으로 불가피한가
대법원장 탄핵 압박과 실효성 논란
앞으로 주목할 사법 일정과 주요 변수
한덕수 사건은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나
•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총리의 직무상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등 중대한 법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2심 법원은 일부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전 공모 가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공범 관계 피고인들과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 위해 2026년 8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시 석방은 법적으로 불가피한가
•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 상한인 6개월이 지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피고인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풀려나더라도 법원의 재판 절차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진행됩니다.
•
상고심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은 두 차례까지만 갱신해 최장 6개월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석방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과 관계인 접촉 금지 조건을 붙인 보석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압박과 실효성 논란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이 재판을 고의로 늦춰 내란 피고인의 석방 길을 열어주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석방을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에 경고했습니다.
•
하지만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선례는 전무합니다. 게다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도 불투명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당내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장외 지지자들의 법관 탄핵 요구를 비판하다 막말 논란을 빚고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검토하던 국정조사 절차 등을 잠시 미뤄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사법 일정과 주요 변수
•
한 전 총리의 신병을 가를 첫 분수령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에 열리는 대법원 2차 심리기일입니다. 대법원이 20일 구속기간 만료 전에 결론을 내릴지 혹은 특검의 조건부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신병을 제한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
만약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풀려난다면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책임론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석방 여부를 지켜본 뒤 보류해 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이나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사건은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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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총리의 직무상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등 중대한 법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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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일부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전 공모 가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공범 관계 피고인들과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 위해 2026년 8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시 석방은 법적으로 불가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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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 상한인 6개월이 지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피고인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풀려나더라도 법원의 재판 절차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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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은 두 차례까지만 갱신해 최장 6개월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석방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과 관계인 접촉 금지 조건을 붙인 보석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압박과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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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이 재판을 고의로 늦춰 내란 피고인의 석방 길을 열어주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석방을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에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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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선례는 전무합니다. 게다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도 불투명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당내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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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장외 지지자들의 법관 탄핵 요구를 비판하다 막말 논란을 빚고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검토하던 국정조사 절차 등을 잠시 미뤄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사법 일정과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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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의 신병을 가를 첫 분수령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에 열리는 대법원 2차 심리기일입니다. 대법원이 20일 구속기간 만료 전에 결론을 내릴지 혹은 특검의 조건부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신병을 제한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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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풀려난다면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책임론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석방 여부를 지켜본 뒤 보류해 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이나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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