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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스쿨존서 초등생 우회전 SUV에 치여 사망…40대 운전자 체포
뉴스보이
2026.11.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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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08:57
신호 위반 및 일시 정지 의무 소홀 혐의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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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걸포동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초등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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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은 학교 수업 후 학원으로 향하던 중 머리와 몸을 크게 다쳤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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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와 신호 위반,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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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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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임
반복되는 스쿨존 우회전 사고와 강화된 법적 기준
김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나
스쿨존 교차로 우회전 시 지켜야 할 일시정지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의 법정형과 양형 기준은
경찰의 추가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절차
김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나
•
사고는 김포시 걸포동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학원으로 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
피해 어린이는 머리와 몸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어린이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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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스쿨존 교차로 우회전 시 지켜야 할 일시정지 기준은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 직전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 속도를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 서서 통행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의 법정형과 양형 기준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2년에서 5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실 정도가 무겁거나 법규 위반 정도가 중한 가중 영역에서는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8년까지 높아집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에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절차
•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해 신호 준수 여부와 주행 속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이후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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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김포시 걸포동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학원으로 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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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린이는 머리와 몸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어린이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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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스쿨존 교차로 우회전 시 지켜야 할 일시정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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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 직전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어 속도를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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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 서서 통행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의 법정형과 양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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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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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2년에서 5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실 정도가 무겁거나 법규 위반 정도가 중한 가중 영역에서는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8년까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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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에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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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해 신호 준수 여부와 주행 속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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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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