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만기 앞두고 '조건부 보석' 대법에 의견서 제출
뉴스보이
2026.1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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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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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 만기를 앞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석방 시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 재판 차질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어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 차질을 우려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며, 관련 집회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상고심 구속 기간이 20일 0시에 종료됨에 따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기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속행 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별건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보석 결정이 향후 재판 절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