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형 LNG 화물창 설계 결함, 가스공사 2심서 2600억대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1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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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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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의 설계 결함으로 선박 운항이 중단된 데 따른 책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해운과 삼성중공업에 총 2,6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KC-1)의 설계 결함으로 인해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가스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대폭 늘리거나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가스공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총 2,600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SK해운에 대한 배상액은 1심 1,154억 원에서 약 2배 증가한 2,203억 9천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삼성중공업에는 480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책과제로 추진된 KC-1 기술 개발에는 10년간 총 197억 원이 투입됐으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미비점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가 화물창 설계 시 콜드스팟 발생 가능성을 대비한 전산유체역학(CFD) 해석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콜드스팟은 선체 온도가 허용 최저온도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수분 유입과 합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며 선박 운항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