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한덕수 석방은 '국민적 금기선'…조희대 대법원 향해 총공세
뉴스보이
2026.11.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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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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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의 석방 가능성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의도적 시간 끌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2026년 11월 20일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석방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2심 판결은 지난 5월 7일 내려졌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는 8월 5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사법부가 석방을 위해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국정조사를 추진하던 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다시 기조를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을 기점으로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