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 흡연 자백했어도 시점 엇갈리면 증거 안 돼…대법, 마약 사건 파기환송
뉴스보이
2026.1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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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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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공범 진술이 범행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일한 증거인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반 제작·유통업체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엑스터시와 대마를 매수하고 일부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와 공범들이 자백한 대마 흡연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은 2024년 4월의 범행으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공범들의 진술이 2023년 4월의 사건을 가리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에게 선고됐던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268만 원의 판결은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대마 판매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흡연 혐의와 나머지 유죄 부분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탓에 전체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