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계엄 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취소 청구 기각
뉴스보이
2026.11.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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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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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전 단장이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이어갑니다.
오는 17일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진입을 지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 2부(부장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전날 김 전 단장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앞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부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엄 당시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폭동 행위도 없었다며 1심 판결의 무효를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전 단장은 오는 17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돼 석방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