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증시 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저평가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PBR이 1배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한계기업 비중이 2017년 13.1%에서 지난해 32.6%로 급증하며 부실기업 퇴출 지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는 확대되어, 국내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20.2%에서 올해 6월 말 34.4%로 높아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주주 중심 경영 확산, 코스닥 시장 재설계, 장기·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가치 재평가의 시장 전반 확산을 강조했고,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계 자금의 지속적인 증시 유입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PBR 기업 명단 공표를 오는 11월 2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M&A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제도를 1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의무공개매수 매수비율을 두고 50% 1주와 100% 전량매수 사이의 쟁점도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주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