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무공개매수 50%냐 100%냐…이재명 대통령, M&A 활성화 위해 결단 촉구
뉴스보이
2026.11.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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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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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두고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 사이의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적대적 M&A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비정상적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매수 비율을 두고 현장 거수투표를 진행하며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대주주 지분 25% 이상 취득 시 50%+1주를 동일 가격에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매수 비율을 10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M&A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대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570개에 달해 적대적 M&A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롯데그룹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할 당시 시가총액 2조 6000억 원 규모 기업의 지분 53.4%를 사들이는 데 2조 7000억 원을 지급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한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00% 의무공개매수를 주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50%+1주를 고수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박병건 PEF협의회 회장은 자금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인수되는 등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상적인 제도보다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비정상적인 기업 구조를 깨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정책적 이견을 좁히되 최종적으로는 결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