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요양급여 국비 80% 지원 법안 발의…남양주시 재정 부담 완화 기대
뉴스보이
2026.11.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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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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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가 80% 이상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법안으로 연간 408억 원의 시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영석 국회의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그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분담구조 개선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사실상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각합니다. 특히 남양주시의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776억 원으로 2년 새 약 51% 급증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시는 연간 약 408억 원의 시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법안의 실제 개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