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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및 M&A 활성화 추진
뉴스보이
2026.11.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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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4: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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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M&A를 활성화해 증시 체질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74로 미국(5.67), 대만(5.55), 일본(2.03)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3.1%에서 지난해 32.6%까지 치솟으며 시장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저성과 기업의 상장 폐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신속히 퇴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M&A 활성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100% 매수와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50% 1주 매수 방안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려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엄정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신설도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법 개정 등 기업의 고의적인 주가 관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