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심의위 도입 5년 만에 첫 전국 총회…수사 통제 법제화 논의
뉴스보이
2026.1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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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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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입된 수심위가 처음으로 전국 단위 총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심위의 법제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수사 과정의 외부 검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11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경찰 수사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수사 통제 모델로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심위의 법제화와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설치, 복잡한 사건 심의를 위한 주심제 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심위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라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움직임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민간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수심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봉 서울경찰청 수심위원장은 이를 한국형 수사 통제 모델로 평가했으며, 박노섭 강원경찰청 수심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주심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심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