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정부-교육계 대립... 특별교부금 특례 연장도 쟁점
뉴스보이
2026.1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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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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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개편을 추진하지만, 교육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특별교부금의 정치적 활용과 대학 등록금 지원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학령인구가 약 192만 명(3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교육교부금을 78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는 필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소 88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운용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3.8%인 특별교부금 특례 비율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408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해당 법안 철회와 함께 비율을 3%로 환원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역구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현행 교육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학 지원의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립대학이 17년간 등록금 동결로 29조 8000억 원의 누적 결손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 없이 학생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노후화 문제도 재정 수요의 핵심 배경입니다. 전국 학교 건물 4동 중 1동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개편 명분과 교육 현장의 현실적 필요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