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정당화 혐의 윤석열·신원식 첫 공판…내란 종료 시점 공방
뉴스보이
2026.1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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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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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내란 행위가 탄핵소추안 가결일까지 지속됐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사실 보완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국헌문란 인식 시점 등을 특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 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전 실장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을 두고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 행위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지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한 직후 군을 철수시켰다"며 특검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 측 통화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보완을 요구하며 메시지 전달의 사실 왜곡 부분과 신 전 실장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