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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올린 내 사진도 지워주세요…청소년들, 개인정보위에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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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3. 17:24

남이 올린 내 사진도 지워주세요…청소년들, 개인정보위에 정책 제안

간단 요약

아동·청소년 자문단이 '지우개 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청소년자문단 '온세이버'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안은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디지털 환경을 점검하며 느낀 개선 필요성을 담았습니다. 자문단은 온라인에 퍼진 자신의 게시물 삭제를 돕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30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타인이 올린 사진이나 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세이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디지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 화면 등을 직접 점검하며 이번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개인정보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안을 검토해 필요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오는 17일 관련 간담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추진 중인 개선방안에 내용을 반영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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