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4·3 왜곡 처벌 및 진압 공로 서훈 취소…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뉴스보이
2026.1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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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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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 의원들이 4·3 왜곡 처벌과 부당 서훈 취소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3 진압 공로로 받은 부당한 서훈을 취소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개정안에는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담겼습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방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들과 만나 서훈 취소 근거 마련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김한규·문대림 의원 등 제주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당론인지 공개 질의했습니다. 특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4·3 북한 배후설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 개정을 통해 왜곡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연내 처리 요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포럼 국비 지원액이 올해 6억 7,300만 원에서 2억 3,700만 원으로 64.8% 삭감되는 등 제주 관련 현안도 산적해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