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학교 전 대외부총장 겸 총장직무대리 A씨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 4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대덕대와 유치원, 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명으로부터 총 2억 4천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이들의 자녀나 조카 등을 법인 산하 교육기관에 채용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창성학원 설립자의 후손으로서 수십 년간 법인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며 직함과 무관하게 법인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차용금일 뿐 부정한 대가가 아니며, 당시 직함으로는 채용 관련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 매매계약서나 차용증 형식을 빌렸더라도 실제로는 채용 보장을 위한 대가성 금품임을 알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