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서울교통공사에 2억 2천만 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1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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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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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가 주장을 부인하지 않아 자백 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호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원모(6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원씨는 공사에 2억 2053만 6185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공사의 주장을 명확히 부인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 '자백 간주'를 적용했습니다. 자백 간주는 상대방의 주장을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고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원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