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규제 정비
뉴스보이
2026.11.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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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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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완화위원회'를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여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규제 등록 목록에서 비규제 사무 7건을 정비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 현장의 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경기도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규제 사무 전반을 합리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재정비합니다.
이번 조치로 규제 사무로 관리되던 7개 사무가 규제 등록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등록 제도의 취지를 살려 행정권 남용을 예방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박경란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이번 명칭 변경과 규제 사무 정비는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린 계기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교육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