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생 세금 면제 속여 2조원대 탈세 도운 일당 미국서 기소
뉴스보이
2026.11.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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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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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탁과 가짜 세액공제를 활용한 지능형 탈세 사기가 미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납세자들은 투자금 손실은 물론 거액의 추징금과 가산세까지 떠안게 될 처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16일 텍사스주 주민 4명을 불법 절세상품 판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신탁을 이용해 고객들이 15억 달러(약 2조 70억 원) 이상의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숨기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건당 10만 달러(약 1억 338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으며, 미국 정부가 추산한 세수 손실액만 2억 달러(약 267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화이트리버에너지는 미국 원주민 부족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악용해 일반 납세자도 연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허위 원주민 세액공제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은 해당 세액공제가 연방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못 박았습니다. 화이트리버에너지 측은 수정 신고가 접수됐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이를 명백한 사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품을 구매한 납세자가 투자금을 잃는 것은 물론,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무거운 가산세와 이자까지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2021년 기준 미국 개인의 세무조사 비율이 0.3%에 불과한 점을 악용한 탈세 범죄가 끊이지 않자,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월에도 가짜 신탁 판매업자 4명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