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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전담 TF 신설 지시…M&A 활성화·부실기업 퇴출 주문
뉴스보이
2026.11.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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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3:07
의무공개매수제 기준 논의와 코스닥 연 1회 IR 의무화 추진
1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여야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개혁 전담 TF 구성을 지시함.
2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강조하며 의무공개매수제 기준(50%+1주 대 100%)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3
이어 대주주 지분 집중 독점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과 코스닥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 점검을 주문함.
4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소통 확대를 위해 코스닥 전체 상장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IR 개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함.
5
정부는 의견 대립 쟁점을 사안별로 정리해 논의하고 증시안정펀드의 실효성과 적정 규모도 함께 점검할 방침임.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남겨진 정책 쟁점
민관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한 배경
의무공개매수제 기준을 둘러싼 쟁점
상장 퇴출 절차와 공시 소통 강화
증시안정펀드 점검과 앞으로의 절차
민관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한 배경
•
정부는 국내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고 현장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빠르게 조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 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주요국과 비교해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실제로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은 주요국보다 크게 낮으며 장부 가치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에 정부는 관 주도 방식을 벗어나 국회와 민간 전문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전담 기구를 통해 장기적인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 기준을 둘러싼 쟁점
•
의무공개매수제 기준을 두고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활력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주주를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에 도입되었던 이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
정부와 업계는 잔여 주식을 전량 매수하도록 강제하면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제도 부활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소 인수 기준을 지분 절반인 '50%+1주'로 설정하는 방안을 선호합니다.
•
반면 학계와 소액주주 단체는 국제 기준에 맞춰 잔여 지분을 100% 매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지분 절반만 사들이게 허용하면 대주주 지분만 먼저 팔려 소액주주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퇴출 절차와 공시 소통 강화
•
부실기업 퇴출 절차는 지나치게 길어지던 심사 과정을 대폭 줄이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러 단계의 심사와 긴 개선 기간 때문에 부실기업이 시장에 오래 머무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
정부는 대주주 지분 집중으로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소통 기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투자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증시안정펀드 점검과 앞으로의 절차
•
정부는 증시안정펀드가 지닌 긍정적 효과와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함께 따져 실효성과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과거 위기 상황에서 주가 급락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했지만 인위적 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도 공존합니다.
•
의무공개매수제 기준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추가 조율을 위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 토론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매수 비율과 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신설될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부실기업 퇴출 요건 개선과 소통 의무화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순차적으로 마련됩니다. 정부는 쟁점이 큰 사안들을 직접 점검하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민관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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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고 현장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빠르게 조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 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주요국과 비교해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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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은 주요국보다 크게 낮으며 장부 가치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에 정부는 관 주도 방식을 벗어나 국회와 민간 전문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전담 기구를 통해 장기적인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 기준을 둘러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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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 기준을 두고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활력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주주를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에 도입되었던 이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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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는 잔여 주식을 전량 매수하도록 강제하면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제도 부활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소 인수 기준을 지분 절반인 '50%+1주'로 설정하는 방안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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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계와 소액주주 단체는 국제 기준에 맞춰 잔여 지분을 100% 매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지분 절반만 사들이게 허용하면 대주주 지분만 먼저 팔려 소액주주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퇴출 절차와 공시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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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퇴출 절차는 지나치게 길어지던 심사 과정을 대폭 줄이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러 단계의 심사와 긴 개선 기간 때문에 부실기업이 시장에 오래 머무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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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주주 지분 집중으로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소통 기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투자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증시안정펀드 점검과 앞으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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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시안정펀드가 지닌 긍정적 효과와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함께 따져 실효성과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과거 위기 상황에서 주가 급락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했지만 인위적 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 우려도 공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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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 기준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추가 조율을 위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 토론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매수 비율과 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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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될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부실기업 퇴출 요건 개선과 소통 의무화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순차적으로 마련됩니다. 정부는 쟁점이 큰 사안들을 직접 점검하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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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
#M&A
#의무공개매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