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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0조 원 철도 노선 유치전 본격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착수
뉴스보이
2026.11.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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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8:38
한정된 재정 속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비수도권 균형발전 우선순위 선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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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투자계획을 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의견수렴회를 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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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는 GTX 연장과 지역 숙원 사업 등 약 300건, 총 6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노선 반영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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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충청·영남·호남 등 비수도권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연계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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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한정된 재정을 감안해 경제성과 균형발전, 노선 연결 효과를 종합 평가해 우선순위를 선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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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공청회,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임.
600조 원 철도 노선 유치전과 정부의 우선순위 딜레마
전국 지자체가 철도망 계획에 사활을 거는 이유
600조 원 건의와 과거 투자 규모의 격차
경제성과 균형발전 사이의 평가 기준
계획 확정 이후 착공까지 거쳐야 할 관문
전국 지자체가 철도망 계획에 사활을 거는 이유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 계획에 대규모 노선 반영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역의 생존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철도망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가 철도망의 밑그림을 그리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
수도권에서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광역철도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83조 원 규모의 40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고 인천시 역시 다섯 개 핵심 노선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거점을 잇기 위한 철도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세종중앙역 신설과 영남권의 신공항 연결선,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철도 등이 대표적인 숙원 사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600조 원 건의와 과거 투자 규모의 격차
•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600조 원 규모의 철도 사업은 과거 정부가 세운 전체 투자 규모의 5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입니다. 지난 2021년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총투자 규모는 약 120조 원이었으며 신규 사업에는 약 59조 원만 배정되었습니다.
•
이번에 접수된 사업은 약 300건에 달해 정부가 모든 요구를 예산에 담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춘 교통망 공급을 위해 계획 수립 시점을 앞당긴 만큼 우선순위 선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균형발전 사이의 평가 기준
•
정부는 신규 철도 사업을 심사할 때 비용 대비 편익 분석과 함께 다기준 계층화 분석 평가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 평가 체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살펴 종합 점수를 도출합니다.
•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을 60%에서 70%까지 높여 이용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반면 인구가 적어 경제성 점수가 낮게 나오는 비수도권 노선은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30%에서 40%까지 배정해 낙후도를 배려합니다.
계획 확정 이후 착공까지 거쳐야 할 관문
•
정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
노선이 계획에 오르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복잡한 행정 단계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사와 설계 과정을 모두 거쳐 실제 착공까지는 5년 이상, 정식 개통까지는 통상 10년에서 15년 안팎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전국 지자체가 철도망 계획에 사활을 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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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 계획에 대규모 노선 반영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역의 생존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철도망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가 철도망의 밑그림을 그리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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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광역철도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83조 원 규모의 40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고 인천시 역시 다섯 개 핵심 노선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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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거점을 잇기 위한 철도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세종중앙역 신설과 영남권의 신공항 연결선,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철도 등이 대표적인 숙원 사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600조 원 건의와 과거 투자 규모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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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600조 원 규모의 철도 사업은 과거 정부가 세운 전체 투자 규모의 5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입니다. 지난 2021년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총투자 규모는 약 120조 원이었으며 신규 사업에는 약 59조 원만 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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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접수된 사업은 약 300건에 달해 정부가 모든 요구를 예산에 담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춘 교통망 공급을 위해 계획 수립 시점을 앞당긴 만큼 우선순위 선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균형발전 사이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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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 철도 사업을 심사할 때 비용 대비 편익 분석과 함께 다기준 계층화 분석 평가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 평가 체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살펴 종합 점수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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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을 60%에서 70%까지 높여 이용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반면 인구가 적어 경제성 점수가 낮게 나오는 비수도권 노선은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30%에서 40%까지 배정해 낙후도를 배려합니다.
계획 확정 이후 착공까지 거쳐야 할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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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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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이 계획에 오르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복잡한 행정 단계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사와 설계 과정을 모두 거쳐 실제 착공까지는 5년 이상, 정식 개통까지는 통상 10년에서 15년 안팎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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