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4·3 왜곡 처벌하고 부당 서훈 취소한다…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1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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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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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과 함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진압 과정에서 불법적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물의 서훈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에는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들과 만나 서훈 취소 근거 마련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3 북한 배후설과 관련해 추가 고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역사 왜곡 방지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한규·문대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7일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구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연내 처리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도 제주포럼 국비 지원액이 올해 대비 64.8% 삭감되는 등 제주 관련 예산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