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사용 위장해 1억 원대 중고 의류 밀수입한 30대, 벌금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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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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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물품으로 위장해 1억 원대 중고 의류를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중고 의류와 신발을 마치 개인이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수입한 30대 남성 A 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503차례에 걸쳐 1억 2104만 원 상당의 중고 물품을 인천공항세관에 사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7차례나 수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추징금 5632만 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번 범행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