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청북도, 내년 1월부터 자체 환경영향평가 시행…운영 기반 마련
뉴스보이
2026.11.14. 13:21
뉴스보이
2026.11.14. 13: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충북도가 내년 1월부터 국가 법정 규모 미만 폐기물 시설에 대한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악취와 수질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을 검토하며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 조사 절차도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1월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문 검토 체계와 도·시군 협업 체계 등 운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충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후속 조치로,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보다 작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평가 대상은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폐기물 분야 5개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 매립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해당합니다.
내년 1월부터 인허가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악취, 대기질, 수질 등 6개 분야 20개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도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신용찬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시설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도 시행 전 사업자와 담당자의 혼선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