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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투쟁…민주당 "대통령 조롱 정쟁"
뉴스보이
2026.11.14. 13:49
뉴스보이
2026.11.14. 13:49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삭제 여부와 예산 국회 외면을 둘러싼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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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규탄하는 2차 장외집회를 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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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안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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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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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공소 유지 결정권 등이 삭제돼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전혀 없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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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힘이 예산 국회를 외면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며 정쟁을 벌인다고 비판함.
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장외 공방이 커진 이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항 삭제에도 충돌하는 법리적 쟁점
대통령 거부권 시한과 향후 절차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저지른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당시 국가기관들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입니다.
•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통계 조작 의혹 등 10여 건이 넘는 주요 사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과 사건 조작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어 같은 일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항 삭제에도 충돌하는 법리적 쟁점
•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소 유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으므로 특검의 공소취소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법안의 바뀐 내용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오로지 정쟁만을 목적으로 장외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입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위법 수사라는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을 통한 우회적 공소취소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한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해친다고 반발했습니다.
•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서울 집회에 이어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양당이 특검 결과가 향후 재판에 미칠 법적 파급력을 두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장외 대립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시한과 향후 절차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당일인 지난 11월 6일 오후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1월 21일까지입니다.
•
특검법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는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차기 국무회의인 11월 17일에 심의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화할지, 아니면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이어질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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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저지른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당시 국가기관들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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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통계 조작 의혹 등 10여 건이 넘는 주요 사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과 사건 조작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어 같은 일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항 삭제에도 충돌하는 법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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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소 유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으므로 특검의 공소취소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법안의 바뀐 내용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오로지 정쟁만을 목적으로 장외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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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위법 수사라는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을 통한 우회적 공소취소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한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해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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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서울 집회에 이어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양당이 특검 결과가 향후 재판에 미칠 법적 파급력을 두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장외 대립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시한과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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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당일인 지난 11월 6일 오후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1월 2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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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는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차기 국무회의인 11월 17일에 심의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화할지, 아니면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이어질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특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