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이 마련한 70건의 정책 권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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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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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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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215명이 7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70건의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정책 반영 가능성과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4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제9차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마련한 정책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기후정책의 단순한 수용자를 넘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참여형 기구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무작위 전화번호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 215명이 7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했습니다. 참여단 구성 과정에서는 미래세대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을 포함해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권고안은 기업 온실가스 감축 촉진 19건, 일회용품 감축 등 자원순환 강화 28건, 교육 및 참여 활성화 23건 등 총 70건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제안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 지속가능성, 실행 가능성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검토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이창훈 기후대응위 민간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숙의민주주의의 본질을 구현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전체회의에 권고안을 상정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