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5년간 방위비 60조 엔으로 조율…증세 부담에 증액폭 축소
뉴스보이
2026.11.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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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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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60조 엔(약 503조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대규모 증세에 따른 국민 부담 우려와 정권의 감세 공약 사이에서 예산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을 60조 엔(약 503조 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방위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 엄중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요구했던 70조 엔대에서 10조 엔가량 삭감된 규모입니다. 현행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방위비 총액이 43조 엔(약 360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큰 폭의 증액이지만, 재무성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장했던 50조 엔대와 방위성 요구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규모가 축소된 배경에는 증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정권은 방위비 증액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이 필요할 경우, 식품 소비세 감세 등 기존 성장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증세가 정권의 감세 공약과 일관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퇴직 자위대원·가족지원청 설립을 보류하는 등 정책 조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라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현재 연평균 약 2천110억 엔(약 1조 7천500억 원) 수준인 주일미군 분담금을 약 3배인 6천억 엔(약 5조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방위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방위 장비 이전·방위 산업 기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국가가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GOCO 방식 도입을 추진하며 안보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