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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서 '이재명 탈옥법' 규탄 장외집회…민주당 "예산국회 팽개치고 정쟁 몰두"
뉴스보이
2026.11.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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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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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내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음을 강조하며, 여당이 예산 국회를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이은 두 번째 장외투쟁으로,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와 28일 대전에서도 권역별 규탄대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당은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이 이미 삭제됐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여당이 예산 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여야는 특검법의 본질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