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가 지난 5월 머저르 페테르 총리 취임 이후 배터리와 전기차 공장을 중심으로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16년 만의 정권 교체로 기존 친기업 정책에서 규제 중심으로 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 헝가리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대규모 사업장의 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20억포린트(약 81억원)에서 50억포린트(약 203억원)로 2.5배 인상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헝가리에 투입한 누적 금액이 80억달러(약 10조6000억원)를 웃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미 현지 진출 기업들은 규제 여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지난달 환경 인허가 조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SK온은 최근 두 달간 환경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안전관리 규정 위반으로 벌금과 일부 시설 작업 중단 명령을 받았으며, 중국 기업인 CATL과 셈코프도 생산 중단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겪었습니다.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규제 강화가 장기화할 경우 신규 생산라인 증설과 후속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 헝가리를 방문해 현지 부총리 및 경제·지역개발 장관들을 만나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외교적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