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 대통령 '욕 먹더라도 M&A 활성화'…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속도전
뉴스보이
2026.1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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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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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매수 비율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에게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 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야 합의안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부족한 물량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1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이후 재상정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 상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본회의 처리 보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되는 쪽에 가깝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주식 매수 비율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장에서 즉석 투표를 진행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도입됐다가 1998년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본이 부분공개매수를 허용하는 반면,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매수 제안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내 제도 설계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