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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AI로 시험 봤다"…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
뉴스보이
2026.1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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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11:02
합격증 효력 정지 추진과 범정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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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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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내고 증거 기기 목록을 함께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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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자수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신속하고 엄정한 정식 수사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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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세무사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금융감독원은 회계사 시험 부정 의혹 사실 확인에 나섬.
5
이어 국무조정실은 16일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전자기기를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임.
첨단 기기에 뚫린 국가시험과 수석 합격자의 부정 자백
감독관 바로 앞에서 어떻게 부정행위가 이뤄졌나
시험장 관리 체계는 왜 기기를 걸러내지 못했나
자백한 피의자는 어떤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나
재발 방지 대책과 탈락 수험생 구제는 어떻게 되나
감독관 바로 앞에서 어떻게 부정행위가 이뤄졌나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으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정답을 확인하며 시험 문제를 풀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
그는 지난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단 1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얻었고 2차 시험에서도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에 불과했던 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비현실적인 고득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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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독관 두 명이 배치된 시험실 중앙 앞줄에 앉아 시험을 치르면서도 첨단 장비를 몰래 활용했습니다. 이어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며 경찰에 자수서와 증거 기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시험장 관리 체계는 왜 기기를 걸러내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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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 지침은 응시자의 자율적인 전자기기 제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입실 단계에서 금속탐지기나 전신 검색 같은 물리적인 소지품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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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전자기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지만 옷 속에 숨긴 초소형 기기를 육안으로만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독관이 수험생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미세한 장비 조작 행위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백한 피의자는 어떤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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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합격이 모두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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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에게 발급된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별 보류 절차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당사자의 자백이 명확한 만큼 통상적인 수사 결과 확인 전이라도 신속하게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피의자의 자수서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국가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보고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직접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과 탈락 수험생 구제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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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안경 실물 전수 점검과 전파탐지기 도입, 전담 감시 인력 배치 등 현장 검색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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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정행위로 탈락한 차순위 수험생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합격 취소로 빈자리가 생기더라도 다음 순위자를 직권으로 추가 합격시키는 규정이 없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감독관 바로 앞에서 어떻게 부정행위가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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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으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정답을 확인하며 시험 문제를 풀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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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단 1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얻었고 2차 시험에서도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에 불과했던 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비현실적인 고득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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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독관 두 명이 배치된 시험실 중앙 앞줄에 앉아 시험을 치르면서도 첨단 장비를 몰래 활용했습니다. 이어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며 경찰에 자수서와 증거 기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시험장 관리 체계는 왜 기기를 걸러내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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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 지침은 응시자의 자율적인 전자기기 제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입실 단계에서 금속탐지기나 전신 검색 같은 물리적인 소지품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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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전자기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지만 옷 속에 숨긴 초소형 기기를 육안으로만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독관이 수험생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미세한 장비 조작 행위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백한 피의자는 어떤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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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합격이 모두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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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에게 발급된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별 보류 절차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당사자의 자백이 명확한 만큼 통상적인 수사 결과 확인 전이라도 신속하게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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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피의자의 자수서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국가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보고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직접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과 탈락 수험생 구제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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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안경 실물 전수 점검과 전파탐지기 도입, 전담 감시 인력 배치 등 현장 검색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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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정행위로 탈락한 차순위 수험생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합격 취소로 빈자리가 생기더라도 다음 순위자를 직권으로 추가 합격시키는 규정이 없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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