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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세무사 시험 수석의 'AI 부정행위' 자백…국가시험 관리 체계 비상
뉴스보이
2026.11.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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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의 형사 고소·합격 취소 추진과 수능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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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자수함.
2
A씨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된 앞쪽 좌석에서 범행했으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자백함.
3
주관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 추진과 함께 다른 국가시험 전수조사에 착수함.
4
현장 육안 감독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오는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에 비상이 걸림.
5
이에 청와대가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여야 정치권도 첨단 부정행위 방지책 마련을 촉구함.
첨단 AI 부정행위에 뚫린 시험 관리망과 제도적 과제
수석 합격자는 어떻게 감시망을 피했나
감독관 앞자리에서도 적발 못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처벌 수위와 앞으로의 시험 감독 대책은
수석 합격자는 어떻게 감시망을 피했나
•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인공지능을 결합해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A씨는 시험지를 몰래 촬영해 외부로 전송한 뒤 생성된 정답을 전달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
A씨는 1차 시험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이례적인 점수를 얻었습니다.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에 불과했던 세법학개론 과목에서는 만점을 기록했고,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전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
A씨는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감독관 앞자리에서도 적발 못 한 이유는 무엇인가
•
A씨는 1차 시험 당시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아 교단 바로 앞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실마다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눈으로만 살피는 감시 방식으로는 초소형 기기를 적발해 내지 못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도입한 점검 요원 제도 역시 장비가 아닌 사람이 외관을 살피는 방식이어서 첨단 무선 장비를 감지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초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를 몸에 숨겨 정답을 받은 부정행위 조직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앞으로의 시험 감독 대책은
•
현행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는 합격이 취소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신속한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
공단은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또한 당장 나흘 뒤 치러지는 수능 시험장에 전담 요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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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파법상 일반 시험장에서 전파를 교란하거나 통신망을 강제로 차단하는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민의 통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초소형 기기만 골라내는 휴대용 전파탐지기나 검색 장비 보급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석 합격자는 어떻게 감시망을 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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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인공지능을 결합해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A씨는 시험지를 몰래 촬영해 외부로 전송한 뒤 생성된 정답을 전달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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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차 시험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이례적인 점수를 얻었습니다.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에 불과했던 세법학개론 과목에서는 만점을 기록했고,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전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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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감독관 앞자리에서도 적발 못 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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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차 시험 당시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아 교단 바로 앞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실마다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눈으로만 살피는 감시 방식으로는 초소형 기기를 적발해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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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도입한 점검 요원 제도 역시 장비가 아닌 사람이 외관을 살피는 방식이어서 첨단 무선 장비를 감지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초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를 몸에 숨겨 정답을 받은 부정행위 조직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앞으로의 시험 감독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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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는 합격이 취소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신속한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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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또한 당장 나흘 뒤 치러지는 수능 시험장에 전담 요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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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파법상 일반 시험장에서 전파를 교란하거나 통신망을 강제로 차단하는 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민의 통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초소형 기기만 골라내는 휴대용 전파탐지기나 검색 장비 보급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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