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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선고받은 한덕수 석방 기로… 대법원 심리 지연 논란 확산
뉴스보이
2026.11.15. 12:54
뉴스보이
2026.11.15. 12:54
특검의 조건부 보석 요청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비화
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20일 만료됨.
2
상고심 구속 갱신 한도를 모두 채워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 최종 판결 전 석방될 가능성이 커짐.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기 하루 전인 19일 속행기일을 열 예정이나 당일 선고 여부는 불투명함.
4
특검팀은 석방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과 집회 참석 금지 등을 담은 조건부 보석 의견서를 제출함.
5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법원이 심리를 지연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책임론을 제기함.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와 대법원 재판 지연 논란
2심 징역형에도 왜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나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은 왜 지켜지지 못했나
대법원장 탄핵 요구와 앞으로의 확인 일정
2심 징역형에도 왜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나
•
대법원이 법률상 허용된 상고심 구속 기간 연장 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에 최대 세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만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는 상고심에서 세 차례 갱신을 거쳐 오는 20일 오전 0시에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구속 기간이 모두 끝나면 법원이나 특검이 자체적으로 구속을 연장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합니다.
•
과거 2018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지며 피고인들이 구속 만료로 석방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구속 만료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과 집회 참석 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정하는 보석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은 왜 지켜지지 못했나
•
특검법에 재판 선고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은 이를 어겨도 판결 효력 자체는 유지되는 권고 성격의 규정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행 특검법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법부 판례는 법정 기한을 넘기더라도 판결이 무효가 되지 않는 '훈시규정'으로 보며, 방대한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법정 기한 준수를 강조해 온 데다 관련 내란 사건의 심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요구와 앞으로의 확인 일정
•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파면된 선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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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법원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해 피고인의 석방을 초래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행정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 하루 전인 19일 2차 전원합의기일을 여는 가운데, 한 전 총리는 오는 30일 별건 1심 선고에서 실형과 법정구속 여부에 따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심 징역형에도 왜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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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률상 허용된 상고심 구속 기간 연장 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에 최대 세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만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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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상고심에서 세 차례 갱신을 거쳐 오는 20일 오전 0시에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구속 기간이 모두 끝나면 법원이나 특검이 자체적으로 구속을 연장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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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8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지며 피고인들이 구속 만료로 석방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구속 만료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과 집회 참석 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정하는 보석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은 왜 지켜지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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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재판 선고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은 이를 어겨도 판결 효력 자체는 유지되는 권고 성격의 규정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행 특검법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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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례는 법정 기한을 넘기더라도 판결이 무효가 되지 않는 '훈시규정'으로 보며, 방대한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법정 기한 준수를 강조해 온 데다 관련 내란 사건의 심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요구와 앞으로의 확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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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탄핵하려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파면된 선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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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법원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해 피고인의 석방을 초래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행정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 하루 전인 19일 2차 전원합의기일을 여는 가운데, 한 전 총리는 오는 30일 별건 1심 선고에서 실형과 법정구속 여부에 따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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