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에 정치권 '시험 공정성 훼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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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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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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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며 시험 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관련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합격자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시험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감독 방식은 감독관이 안경에서 새어 나오는 빛과 소리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AI 예산으로 10조 원을 편성하고도 AI 안경 탐지기 개발에는 5천만 원 규모의 용역만 발주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용 탐지기 성능 검증은 내년 초에나 완료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공정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기술 진화에 맞춰 시험 감독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단순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AI가 내놓은 답의 오류를 가려내고 판단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