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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부정행위 시인한 세무사 수석 합격자 합격증 효력 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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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5. 12:54

정부, AI 부정행위 시인한 세무사 수석 합격자 합격증 효력 정지 추진

간단 요약

AI와 전자기기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격증 효력을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원석씨(34)가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한씨는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한씨가 제출한 자수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씨의 부정행위는 압도적인 고득점 기록으로 인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160문제 중 1문제 오답)을 받았고, 3개월 뒤 치러진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평균 82.875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점수로 수석 합격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 후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진행되지만,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 정식 취소 처분에 앞서 합격 효력을 선제적으로 보류해 행정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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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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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02:48
뭔 효력정지야? 부정행위인데 바로 취소에 강력처벌하고 영원히 시험자격 박탈하는 게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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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02:57
저 사람은 멍청해서 만점받아 걸린거지. 전수조사해보면 적당한 점수로 부정합격한 사람 반드시 나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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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02:54
내 이럴줄 알았다. 이런 부정행위자가 쟤 뿐이냐?? 공무원시험, 외무 행정고시, 각종국가자격증, 수능, 토익, 토플,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시험리란 시험 수 없이 많을듯.. 정부는 이거 어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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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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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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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04:03
이번 일은 단순히 부정 행위자의 문제로만 보기보다, AI가 점점 발전해가면서 기존의 고소득 전문직종이 상당수가 AI로 대체 될수 있다는 시사점이 더 큰것 같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이 앞으로 얼마나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AI가 대체하고 그에 맞게 플랫폼이 생기고 발전하면 사실상 유명 무실해질수도... 그래서 일론 머스코도 앞으로 전기와 건축, 배관 같은 현장 기술자들이 각광을 받고, AI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살아남는다고 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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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04:18
부정행위 자백까지 했는데 효력중단 논의중? 전과4범이 대통령하고 있으니 전국민이 도덕 불감증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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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04:18
과연 이 시험만 뚫렷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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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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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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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04:00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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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03:48
자격증 무용론이 타당하다ᆢAI자체가 자격증이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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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03:28
이번 수능에서도 사용할것 같은데 대비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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