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55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수능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 방해 행위로 간주해 형사 고발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스마트 안경 판별 전담 요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스마트 안경을 식별할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 감독관의 육안 검사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새로운 기기와 수법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육안 식별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2005년 수능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AI 감독관 확보와 CCTV 설치 등 시험 감독 비용을 대폭 늘리고, 부정행위 적발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