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씨는 지난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당한 노력이 아닌 부정행위로 합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가의 장비가 아닌 약 11만 원 상당의 저가 장비로도 감독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씨는 지난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했는데,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음성 전달 장치를 조합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행위 여파는 다른 전문 자격시험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 씨가 지난 3월 제61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도 응시해 불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러한 부정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는 19일 55만 명 규모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 당국은 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항 수준의 게이트형 금속탐지기 도입이나 전파 차단 가방 비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찰청은 한 씨의 자수서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