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커닝으로 세무사 수석 합격한 한원석 씨, 경찰 자수 후 처벌 수위는?
뉴스보이
2026.11.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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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18: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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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AI 부정행위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원석(34) 씨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한 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기록하며 고득점으로 합격했으나, 이 과정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자수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한 씨는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전망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교육부 또한 수능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과거 AI 활용 부정행위 판례가 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점과 자수의 진정성이 양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한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부정행위 횟수와 범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