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파문…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착수
뉴스보이
2026.11.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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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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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정부가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합니다.
부정행위 당사자는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받으며, 정부는 연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유튜브를 통해 자백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에 이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부정행위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합격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파악된 부정행위 패턴을 바탕으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합니다. 또한,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등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연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